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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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서울고법 1996.05.08 선고 95구21671 판결
  위장.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